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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부터 면책까지 단계별 핵심 포인트
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, 개인회생절차는 재기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.
이 제도는 앞으로 일정한 수입이 예상되는 분들이, 법원의 도움으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절차의 전 과정을 아주 자세하고 쉽게 설명드립니다.
신청자격부터 시작해 신청서 작성법, 개시결정, 변제계획 인가, 최종 면책까지 단계별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해보세요.
1. 개인회생절차란 무엇인가요?
- 목적: 3년(최대 5년) 동안 일정한 금액을 갚은 뒤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.
- 특징: 개인파산과 달리,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예상되는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핵심: 모든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니라, 본인이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 받는 방식입니다.
2.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?
✅ 채무 한도
- 담보채권(예: 부동산 담보대출 등): 총 15억 원 이하
- 무담보채권: 총 10억 원 이하
✅ 수입 요건
- 급여소득자: 정규직, 비정규직, 아르바이트 등
- 영업소득자: 자영업자, 임대소득자, 농·임업 종사자 등
- 즉,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.
3. 신청서 작성과 접수 절차
📋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?
- 기본신청서(성명, 주소, 연락처 등)
- 재산목록: 주택, 차량, 예금 등 (생계비 제외 자산 기재)
- 채권자 목록: 채권자의 이름, 채권액, 담보 여부 등
- 수입·지출 내역서, 변제계획안, 진술서, 금지명령 신청서 등
📍 어디에 제출하나요?
- 주소지 관할 법원 또는 주된 사업장/재산 소재지 법원
- 인지대: 약 3만 원
- 예납금: 송달료, 공고비용, 회생위원 보수 등 포함 (부족할 경우 추가 부담)
4. 서류 심사와 보정 절차
- 법원은 접수된 서류를 검토하며,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합니다.
-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통상 2주 이내에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.
- 보정이 제대로 완료되면 보통 1개월 내에 개시결정이 내려집니다.
5.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?
-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이를 공고하고, 그 순간부터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채권자의 압류·추심 등 강제집행은 모두 중지되며, 안정적인 변제 절차가 시작됩니다.
- 채권자들은 2개월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, 회생위원이 지정되어 변제계획을 관리합니다.
6. 변제계획 인가와 수행 방법
✅ 인가 조건
- 법적으로 적합하고 공정한 내용이어야 하며, 수행 가능성도 인정받아야 합니다.
- 전체 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, 납부비용도 정산 완료해야 합니다.
✅ 변제 수행
- 법원이 지정한 첫 변제일부터 매월 납입
- 일부 채권자는 계좌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, 회생위원이 대신 공탁합니다.
7. 면책 신청과 결정
✅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조건
- 모든 변제 완료 후, 본인이 직접 면책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
- 일부 변제만 했더라도, 책임 없는 사유가 있거나 파산배당액 이상을 갚았다면 예외적으로 면책 가능
✅ 면책의 효과
- 법원의 면책 결정이 내려지면 절차가 종료되며, 채무 대부분이 면제됩니다.
- 단, 세금,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, 양육비 등은 제외됩니다.
8. 실무 꿀팁과 주의사항
- 재산 목록은 솔직하게 작성하세요. 숨기거나 거짓 작성 시 ‘사기회생죄’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- 회생위원과의 소통은 꼭 유지하세요. 납부 일정, 계좌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야 차질이 없습니다.
- 채권자 이의가 있을 경우, 철저한 증빙자료를 준비해 대응해야 합니다.
- 변제계획은 법원 허가하에 수정이 가능합니다. 중도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포기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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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무리하며
개인회생제도는 성실하게 빚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
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, 절차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.
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시고, 필요할 경우 전문 기관의 상담도 꼭 활용하세요.
이 글이 여러분의 재정 회복에 작지만 든든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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